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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형법학-총론강의’의 속편이다. 총론을 출간할 때 책의 이름을 형법학이라고 한 것도 총론에 이어 각론의 출간을 염두에 둔 때문이었다. 각론 없이 총론이 있을 수 없다는 형법학의 체계적 논리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속이 형법’으로서의 그 의미와 중요성은 각론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각론의 형식도 대체로 총론의 형식을 따랐다. 총론에서도 그랬듯이 무심코 또는 습관적으로 사용해 오던 용어들까지 되씹어보고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 과감히 수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형법해석력과 더불어 응용력, 현실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살아 있는 형법해석을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최신 판례를 소개하였다. 판례소개에 법원도서관의 판례검색프로그램인 ‘법고을 LX’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 시대의 최대의 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오ㆍ탈자 수정, 부족한 내용의 보충, 판례의 업데이트 및 보완, 내용의 중요도의 따른 분량조절, 언어 관념의 변화에 따른 용어의 시정, 독자들 지적 등을 반영하였다.
초 판 1쇄 발행 / 2008년 9월 5일
개정판 1쇄 발행 / 2010년 2월 10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
미국 Harvard Law School 교환교수
미국 Illinois Law School 교환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무역위원회(KTC) 위원장
법무부 형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2008.
형법학-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흔들리는 법원(역), 숙명여대 출판국, 2005.
韓國量刑論, 나남출판, 1996
말없는 다수를 위하여, 도서출판 좋은세상, 2000.
度制査審否適束拘에 관한 연구, 1987.
여성과 범죄(역), 나남출판, 1994.
법, 자유, 도덕(역), 나남출판, 1996.
新社會防衛論(역), 서울대 출판부, 1985.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역), 교육과학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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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1. 형법각론이란 무엇인가?
2. 형법각론의 연구대상
3. 형법가론의 연구방법
4. 총론과 각론과의 관계
5. 형법각칙의 개관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총설
Ⅱ. 살인죄
Ⅲ. 존속살해죄
Ⅳ. 영아살해죄
Ⅴ. 촉탁ㆍ승낙살인죄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설
Ⅱ. 상해의 죄
Ⅲ.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죄
Ⅰ. 총설
Ⅱ.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Ⅲ.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설
Ⅱ.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Ⅲ. 낙태죄의 가중구성요건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Ⅰ. 총설
Ⅱ. 유기의 죄
Ⅲ. 존속유기죄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Ⅴ. 영아유기죄
Ⅵ. 유기치사상죄
Ⅶ. 학대죄
Ⅷ. 존속학대죄
Ⅸ. 아동혹사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총설
Ⅱ. 체포ㆍ감금죄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제2절 협박의 죄
Ⅰ. 총설
Ⅱ. 협박죄
Ⅲ. 존속협박죄
Ⅳ. 특수협박죄
Ⅴ. 상습협박죄
제3절 강요의 죄
Ⅰ. 총설
Ⅱ. 강요죄
Ⅲ. 중강요죄
Ⅳ. 인질강요죄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Ⅰ. 총설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Ⅲ. 추행ㆍ간음ㆍ영리목적의 약취ㆍ유인죄
Ⅳ. 부녀매매죄
Ⅴ.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ㆍ유인ㆍ매매죄
Ⅵ.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국외이송죄
Ⅶ. 결혼목적 약취ㆍ유인죄
Ⅷ.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ㆍ은닉죄
Ⅸ. 추행ㆍ간음ㆍ영리목적의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ㆍ은닉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설
Ⅱ. 강간죄
Ⅲ. 강제추행죄
Ⅳ.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Ⅴ.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Ⅵ.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Ⅶ.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죄
Ⅷ. 13세 미만자 의제강간죄ㆍ의제강제추행죄
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Ⅹ. 혼인빙자 등 간음죄
Ⅺ. 기타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명예훼손죄
Ⅲ.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Ⅵ. 모욕죄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신용훼손죄
Ⅲ. 업무방해죄
Ⅳ. 컴퓨터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Ⅰ. 총설
Ⅱ. 비밀침해죄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Ⅰ. 총설
Ⅱ. 주거침입죄
Ⅲ. 퇴거불응죄
Ⅳ. 툭수주거침입죄
Ⅴ. 주거ㆍ신체수색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총설
Ⅱ. 재산죄의 객체
Ⅲ. 불법영득의사
Ⅳ.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
제2절 절도의 죄
Ⅰ. 총설
Ⅱ. 절도죄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Ⅳ. 특수절도죄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Ⅵ. 상습절도죄
제3절 강도의 죄
Ⅰ. 총설
Ⅱ. 강도죄
Ⅲ. 특수강도죄
Ⅳ. 준강도죄
Ⅴ. 인질강도죄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Ⅷ. 강도강간죄
Ⅸ. 해상강도죄
Ⅹ. 상습강도죄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제4절 사기의 죄
Ⅰ. 총설
Ⅱ. 사기죄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Ⅳ. 준사기죄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Ⅵ. 부당이득죄
Ⅶ. 상습사기죄
제5절 공갈의 죄
Ⅰ. 총설
Ⅱ. 공갈죄
Ⅲ. 상습공갈죄
제6절 횡령의 죄
Ⅰ. 총설
Ⅱ. 횡령죄
Ⅲ. 업무상 횡령죄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Ⅴ. 친족간의 특례
제7절 배임의 죄
Ⅰ. 총설
Ⅱ. 배임죄
Ⅲ. 업무상 배임죄
Ⅳ. 배임수증재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Ⅲ. 상습장물죄
Ⅳ.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장물죄
제9절 손괴의 죄
Ⅰ. 총설
Ⅱ. 재물손괴죄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Ⅳ. 가중구성요건
Ⅴ. 경계침범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설
Ⅱ. 권리행사방해죄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Ⅴ. 강제집행면탈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총설
Ⅱ. 범죄단체조직죄
Ⅲ. 소요죄
Ⅳ. 다중불해산죄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Ⅲ. 전시폭발물제조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총설
Ⅱ. 방화죄
Ⅲ. 실화죄
Ⅳ. 준방화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Ⅲ.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
Ⅳ.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Ⅴ.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Ⅵ. 방수방해죄
Ⅶ. 과실일수죄
Ⅷ. 일수예비ㆍ음모죄
Ⅸ. 수리방해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총설
Ⅱ. 일반교통방해죄
Ⅲ.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Ⅳ. 기차 등 전복죄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Ⅵ. 과실교통방해죄
Ⅶ. 업무상 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Ⅲ. 음용수독물혼입죄
Ⅳ.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Ⅴ. 수도음용수독물혼입죄
Ⅵ. 음용수혼독치사상죄
Ⅶ. 수도불통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아편흡식 등 죄
Ⅲ.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Ⅳ. 아편 등 제조죄
Ⅴ. 아편흡식기 등 제조죄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죄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Ⅷ. 아편 등 소지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통화위조ㆍ변조죄
Ⅲ.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Ⅳ.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Ⅴ.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Ⅶ. 통화위조ㆍ변조의 예비ㆍ음모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Ⅲ.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문서 등 위조ㆍ변조죄
Ⅲ. 허위문서작성죄
Ⅳ. 위조 등 문서행사죄
Ⅴ. 문서부정행사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Ⅲ. 위조공인 등 행사죄
Ⅳ. 사인 등 위조ㆍ부정행사죄
Ⅴ. 위조사인 등 행사죄
제4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간통죄
Ⅲ. 음행매개죄
Ⅳ. 음화반포 등 죄
Ⅴ. 음화제조 등 죄
Ⅵ. 공연음란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도박죄
Ⅲ. 상습도박죄
Ⅳ. 도박개장죄
Ⅴ. 복표발매 등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장례식 등 방해죄
Ⅲ. 사체 등 오욕죄
Ⅳ. 분묘발굴죄
Ⅴ. 사체 등 영득죄
Ⅵ. 변사체검사방해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법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총설
Ⅱ. 내란죄
Ⅲ. 내란목적살인죄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제2절 외환의 죄
Ⅰ. 서론
Ⅱ. 외환유치죄
Ⅲ. 여적죄
Ⅳ. 이적죄
Ⅴ. 간첩죄
Ⅵ.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Ⅶ.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Ⅳ. 외국의 국기ㆍ국장모독죄
Ⅴ. 외국의 대한 사전죄
Ⅵ. 중립명령위반죄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직무유기의 죄
Ⅲ. 직권남용의 죄
Ⅳ.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총설
Ⅱ. 공무집행방해죄
Ⅲ. 직무ㆍ사직 강요죄
Ⅳ.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죄
Ⅴ.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총설
Ⅱ. 도주죄
Ⅲ. 집합명령위반죄
Ⅳ. 특수도주죄
Ⅴ. 도주원조죄
Ⅵ. 간수자 도주원조죄
Ⅶ. 범인은닉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총설
Ⅱ. 위증죄
Ⅲ. 모해위증죄
Ⅳ.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죄
Ⅴ. 증거인멸죄
제5절 무고의 죄
Ⅰ. 총설
Ⅱ. 무고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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