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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판매중  
  저자   홍완기
  발행일   2019-04-01
  ISBN   978-89-472-8316-8 (93360)
  페이지수   564 판형   4*6배판  
  가격   39,000원
 
 
 
 

 

 
 
머리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 . 여객의 원활한 운송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달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는 행정주체의 규제와 특허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특허기업의 이용자, 새로 진입을 원하는 자 사이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공유’의 개념에 터잡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관한 수요가 적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합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99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정과 이후 거듭된 개정으로 인하여 조문의 편제만으로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판례를 찾는 작업 역시 쉽지 아니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해설하고, 판례를 소개한 서적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송무의 과정에서 편저자 역시 적지 아니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편저자는 본서를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까지 선고된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관련 법령에 주석하는 형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분에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본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비롯한 관련 업무종사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의 출간은 협의회의 권영찬 회장님을 비롯하여 국명호님, 권병조님, 선영철님, 윤계철님, 함용빈님 등 실무에 계신 여러분들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었음을 밝히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설출판사의 황승주 상무님, 최수환 과장님, 이지은 사원님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서 출간의 결심은 아내의 조언으로부터 비롯합니다. 아들 석진과 딸 수민에게는 응원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노력하였으나 부족하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저자의 실수나 잘못된 이해가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2019. 2.
편저자 변호사 홍완기
 
제1장 총칙 17 
제1조 (목적) _ 17 
제2조 (정의) _ 19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9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_ 29 
제3조의2 (사업구역심의위원회) _ 41 
제3조의3 (심의위원회의 구성) _ 43 
제3조의4 (사업구역의 지정 . 변경) _ 45 
제4조 (면허 등) _ 46 

1. 총론 _ 48 
가. 면허의 법적 성질 _ 48 
나. 면허 . 등록의 대상 _ 53 
다. 면허 . 등록증의 발급 _ 53 
라. 면허 등의 철회 . 취소 _ 55 

2. 면허 _ 57 
가. 노선 여객자동차 . 일반택시운송사업 _ 57 
(1) 면허의 신청 _ 57 
(2) 면허의 심사 _ 58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_ 60 
(1) 면허의 신청 _ 60 
(2) 대리운전 _ 60 

3. 등록 _ 64 
가. 등록의 신청 _ 64 
나. 등록요건의 확인 _ 65 

4. 한정면허 _ 66

5. 노선 . 사업구역 _ 74 
가.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운송사업 _ 74 
나. 택시운송사업 _ 78 
(1) 사업구역 _ 78 
(2) 사업구역심의위원회 _ 79 
(3) 연계수송 _ 79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_ 81 

1. 면허의 기준 _ 82 
가. 총론 _ 82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_ 82 
다. 택시운송사업 _ 84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_ 84 
(2) 수송력 공급계획 _ 86 
(3) 개인택시운송사업 _ 86 

2. 등록의 기준 _ 108 
제5조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_ 109 
제6조 (결격사유) _ 112 
제7조 (운송 개시) _ 113 
제8조 (운임 . 요금의 신고 등) _ 116 
제9조 (운송약관) _ 120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_ 122 
제11조 (공동운수협정) _ 145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_ 147 
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 _ 154 
제14조 (사업의 양도 . 양수 등) _ 156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_ 168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 폐업) _ 171 
제17조 (자동차 표시) _ 173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_ 174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_ 176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_ 179 
제2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_ 181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_ 182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_ 195 
제22조의2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_ 197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_ 198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_ 205
제24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_ 215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_ 218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_ 220 
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_ 223 
제27조의2 (여객의 준수 사항) _ 224 
제27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_ 225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229 
제28조 (등록) _ 229 
제29조 (등록기준) _ 236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_ 239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_ 241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_ 246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_ 248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_ 250 
제34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_ 252 
제34조의3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_ 253 
제35조 (준용 규정) _ 254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257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_ 257 
제37조 (면허기준) _ 261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_ 262 
제39조 (사용 개시) _ 265 
제40조 (사용약관) _ 266 
제41조 (시설 사용료) _ 268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_ 270 
제43조 (위치 . 규모와 구조 . 설비의 변경 등) _ 272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_ 274 
제45조 (사용명령) _ 275 
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_ 276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_ 278 
제48조 (준용규정) _ 280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 . 운영) _ 282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285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_ 285 
제49조의3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_ 289 
제49조의4 (운송가맹약관) _ 290 
제49조의5 (개선명령) _ 292 
제49조의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_ 293 
제49조의7 (준용규정) _ 295 
제49조의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_ 296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299 
제50조 (재정 지원) _ 299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_ 311 
제51조의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_ 313 
제51조의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_ 315 
제51조의4 (포상금의 지급) _ 316 
제52조(조세 감면) _ 317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321 
제53조 (조합의 설립) _ 321 
제54조 (정관) _ 325 
제55조 (사업) _ 326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_ 326 
제57조 (감독) _ 326 
제58조 (대의원회) _ 327 
제59조 (연합회) _ 329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_ 331 

제7장 공제조합 335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_ 335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_ 337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_ 338 
제63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_ 340 
제64조 (공제사업) _ 341 
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_ 347 
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_ 347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_ 348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_ 348 
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_ 349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353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_ 353 
제71조 (위원회의 구성 등) _ 354 
제71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_ 356 
제72조 (조정 절차 등) _ 356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통보) _ 357 
제74조 (조정의 효력 등) _ 358 

제9장 보칙 361 
제75조 (권한의 위임) _ 361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_ 367 
제77조 (운임 . 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_ 369 
제78조 (협의 . 조정 등) _ 370 
제79조 (보고 . 검사 등) _ 378 
제80조 (수수료) _ 379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_ 380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_ 387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_ 390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_ 393 
제85조 (면허취소 등) _ 397 
제86조 (청문) _ 427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_ 428 
제88조 (과징금 처분) _ 431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_ 441 
제89조의2 (규제의 재검토) _ 443 
제89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 _ 446 
제10장 벌칙 449 
제90조 (벌칙) _ 449 
제91조 (벌칙) _ 453 
제92조 (벌칙) _ 454 
제93조 (양벌규정) _ 456 
제94조 (과태료) _ 457 
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_ 463


. 시행령 별표 473 
. 시행규칙 별표 523 
. 판례색인 549 
. 조문색인 555 
. 사항색인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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