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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2판)형사소송법   판매중  
  저자   송광섭
  발행일   2019-09-02
  ISBN   978-89-472-8364-9 (93360)
  페이지수   1068 판형   4*6배판  
  가격   48,000원
 
 
 
 

 

 
 
머리말

올해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시작된 후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5회 시험 응시한 후 변호사시험자격 영구 박탈자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시작하였던 로스쿨제도도 ‘고시낭인’ 대신에 ‘변시낭인’을 양산하고 있고, 로스쿨 본래의 도입취지는 사라지고 각 대학들이 변시합격자의 숫자에 매몰돼가며 고시학원화되며 법학이라는 학문이 다 죽어가고 있다. 로스쿨교수들도 변시합격자의 숫자를 올려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법학을 가르치는 선생인지? 학원의 강사인지? 그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수년 사이에 촛불혁명과 탄핵,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잊혀졌거나 사문화되어 있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 적법절차, 법원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많은 부분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인식과 검토가 필요함을 깨우친 계기가 되었다.
2012년에 개정판 형사소송법을 출간한 이래 개정 작업을 꾸준하게 해 왔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공수처 도입, 검 · 경의 수사권 조정 등 수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합의와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서 출판을 늦출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 그간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형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여러 법률의 개정 내용,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아쉽지만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의 개정 작업을 하면서 형사소송법학을 전공한 내가 참으로 행복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범죄라고 통칭되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서 그 때 그 때 형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이 적용·실현되고, 때로는 나타나는 법률적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학자로서 법률개정 작업에 직접적 또는 발제자,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더욱 농익은 정교한 이론 구축과 입법론의 제시로 형사소송법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번의 개정판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형법, 관련 법률의 내용,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기존학자들의 학설과 저자의 생각, 그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빠짐없이 밝혀서 사실을 확정하고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계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현주소를 파악하게 하였다.
셋째, 학계와 법원, 검찰, 경찰, 변호사 등 법조 실무계에서 논란되는 것은 개정 법률안이라는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법조 실무계와 학문이 유리된 공허한 내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 기본서를 보지 않는 로스쿨원생들에 쉽게 읽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내용과 간결한 문체로 서술하였다.
로스쿨 3년 동안에 공부할 양이 많아서 마음이 급하다고 요약서나 수험서를 본 후 객관식과 사례형으로 바로 진입하여 공부하는 로스쿨원생들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기만 하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하는데, 수험생의 입장이 아닌 출제자의 입장에서 공부하여야 하는데, 결코 돌아가는 것이 늦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면 하는 충고를 하고 싶다. 얼마 전에 비법학과 출신의 로스쿨원생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공부할 양이 엄청 많아서 요약서와 수험서를 봤는데 이해가 안되고 답답해서 기본서를 읽어 봤더니 앞 뒤 내용이 연결되고 소설을 읽는 것처럼 더 빨리 쉽게 이해되더라”라는 말이 변호사시험 준비의 효과적인 성실한 자세임을 알았으면 한다.

2019년 8월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앎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나의 삶을 소망하여
송광섭




저자 소개

송광섭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일본 남산대학 법학과 객원교수
중국 연변대학교 법과대학 특좌교수
New Zealand, School of Law, Canterbury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New Zealand, Faculty of Law, Aucklan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Australia, School of Law, University of Queensland, Visiting Professor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고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 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한국마약학회 부회장
경찰청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법제처 명예법제관,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행안부 . 국방부 5급·7급 승진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교정직시험 출제위원, 경비지도사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사법시험위원
법학전문대학원출신 변호사 장기군법무관시험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저서>
법학통론(1994), 형사소송법원론(1994),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of Science of Law(1995), 형사정책(1996), 보고서및논문작성법(1996),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방안(1997), 범죄학과 형사정책(2003), 법학원론(2003), 신정판 형사소송법(2003), 군수사과정 및 군창 인권상황 실태조사(2004), 군사법제도개혁론(2005), 형사소송법(2010), 법학개론(2011), 로스쿨 형사정책(2011), 개정판 형사소송법(2012), 법학원론(2015)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3 
Ⅰ.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_ 3 Ⅱ. 형법과 형사소송법 _ 3 
Ⅲ. 형사소송법의 특성 _ 4 

제2절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Ⅰ. 법률적 형사소송법 _ 4 Ⅱ. 헌법적 형사소송법 _ 5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개정· 6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_ 6 Ⅱ. 형사소송법의 개정 _ 10 

제4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4 
Ⅰ. 장소적 적용범위 _ 14 Ⅱ. 인적 적용범위 _ 15 
Ⅲ. 시간적 적용범위 _ 18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원칙 ·19 
Ⅰ. 형사소송법의 역할 _ 19 Ⅱ. 적정절차의 원칙 _ 21 
Ⅲ. 실체적 진실주의 _ 23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_ 26 
Ⅴ. 무죄추정의 원칙 _ 31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35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_ 35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_ 36 
Ⅲ.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 _ 37

Part 02 소송의 주체 

Chapter 01 소송주체 일반론 

Chapter 02 법 원 

제1절 법원의 의의와 종류 ·45 
Ⅰ. 국법상 의미의 법원 _ 45 Ⅱ.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_ 47 

제2절 법원의 독립성과 공평성 ·50 
Ⅰ. 사법권의 독립 _ 50 Ⅱ. 제척 . 기피 . 회피 _ 51 

제3절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60 
Ⅰ. 의의 _ 60 Ⅱ.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_ 61 
Ⅲ. 배심원의 구성 _ 61 Ⅳ. 배심원의 선정 _ 62 
Ⅴ. 배심원의 해임 등 _ 66 Ⅵ.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_ 67 
Ⅶ.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_ 68 
Ⅷ. 벌칙 및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_ 69 

제4절 법원의 관할 ··69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_ 69 Ⅱ. 법정관할 _ 71 
Ⅲ. 재정관할 _ 79 Ⅳ. 관할의 경합 _ 82 
Ⅴ. 사건의 이송 _ 83 Ⅵ.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_ 87 

Chapter 03 검 사 

제1절 검사의 의의 ·90 
Ⅰ. 검사의 소송법상 권한 _ 90 Ⅱ.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 _ 93 

제2절 검찰조직 ·95 
Ⅰ. 검찰청의 의의 _ 95 Ⅱ. 검찰청의 조직 _ 95 

제3절 검사동일체 원칙 ·96 
Ⅰ. 검사동일체 원칙의 의의 _ 96 Ⅱ. 검사동일체 원칙의 내용 _ 97 
Ⅲ. 효과 _ 98
 
Chapter 04 피고인 

제1절 피고인의 의의 ·100 

제2절 피고인의 판단기준 ·100 
Ⅰ. 피고인 특정의 기준 _ 100 Ⅱ.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_ 102 

제3절 피고인의 지위 ·105 
Ⅰ. 당사자로서의 지위 _ 105 Ⅱ.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_ 109 
Ⅲ.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_ 110 

Chapter 05 변호인 

제1절 변호인의 의의 ·111 

제2절 변호인의 선임 ··112 
Ⅰ. 사선변호인 _ 112 Ⅱ. 국선변호인 _ 117 

제3절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24 
Ⅰ. 변호인의 지위 _ 124 Ⅱ. 변호인의 권한 _ 126 

Chapter 06 기타 소송관계인 

제1절 보조인 ·129 

제2절 피해자 ·130 
Ⅰ. 형사절차 내 피해자 지위의 변화 _ 130 
Ⅱ. 형사절차 단계별 피해자의 지위 _ 130 
Ⅲ.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제도 _ 132 


Part 03 소송절차 . 소송조건 .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절차 

제1절 소송절차의 의의와 법적 성질 ·137 
Ⅰ. 소송절차의 의의 _ 137 Ⅱ. 소송절차의 법적 성질 _ 137 

제2절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39 
Ⅰ. 학설 _ 139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_ 140 

제3절 소송절차이분론 ·140


Chapter 02 소송조건 

제1절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142 
Ⅰ. 소송조건의 의의 _ 142 Ⅱ. 소송조건의 종류 _ 143 

제2절 소송조건의 흠결 ························································································145 
Ⅰ. 소송조건의 조사와 판단 _ 145 Ⅱ.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_ 145 
Ⅲ. 소송조건의 흠결과 상소의 적부 _ 146 
Ⅳ. 소송조건의 흠결을 간과한 경우 _ 146 

제3절 소송조건의 추완 ························································································147 
Ⅰ. 소송조건의 흠결과 추완 _ 147 Ⅱ. 소송조건과 수사 _ 149 

Chapter 03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50 
Ⅰ. 소송행위의 의의 _ 150 Ⅱ. 소송행위의 종류 _ 15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53 
Ⅰ. 소송행위의 주체 _ 153 Ⅱ. 소송행위의 내용 _ 156 
Ⅲ. 소송행위의 방식 _ 157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_ 171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77 
Ⅰ. 소송행위의 성립 . 불성립 _ 177 Ⅱ. 소송행위의 유효 . 무효 _ 178 
Ⅲ. 소송행위의 적법 . 부적법 _ 183 Ⅳ. 소송행위 이유의 유무 _ 183 


Part 04 수사.공조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87 
Ⅰ. 수사의 의의 _ 187 Ⅱ. 수사와 내사의 구별 _ 188 

제2절 수사기관 ·189 
Ⅰ. 수사기관의 의의 _ 189 Ⅱ. 사법경찰관리 _ 189 
Ⅲ.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_ 191 

제3절 수사의 조건과 소송조건 ·196 
Ⅰ. 수사의 조건 _ 196 Ⅱ. 수사의 조건과 소송조건 _ 198 

제4절 피의자 ·199 
Ⅰ. 피의자의 의의 _ 199 Ⅱ. 피의자의 권리 _ 200
 
제5절 수사의 개시 ·210 
Ⅰ. 수사의 단서 _ 210 Ⅱ. 변사자 검시 _ 210 
Ⅲ. 불심검문 _ 213 Ⅳ. 고소 . 고발 . 자수 _ 217 

Chapter 02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34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_ 234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_ 234 

제2절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예외 ························································236 
Ⅰ. 임의수사의 원칙 _ 236 Ⅱ. 강제수사의 예외 _ 237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238 
Ⅰ. 피의자신문 _ 238 Ⅱ. 참고인조사 _ 243 
Ⅲ. 감정 . 통역 . 번역의 위촉 _ 245 Ⅳ. 사실조회 _ 245 
Ⅴ. 임의수사의 한계와 적법성 _ 246 Ⅵ.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_ 252 

Chapter 03 강제수사 

제1절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262 

제2절 수사상 대인적 강제처분 ·263 
Ⅰ. 체포 _ 263 Ⅱ. 피의자 구속 _ 278 
Ⅲ. 보석 _ 296 Ⅳ.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_ 307 
Ⅴ. 수사상 감정유치 _ 310 
Ⅵ. 위법 . 부당한 체포 . 구속에 대한 통제 _ 312 

제3절 수사상 대물적 강제처분 ·320 
Ⅰ. 의의 및 요건 _ 320 Ⅱ. 대물적 강제처분의 종류 _ 322 
Ⅲ. 대물적 강제처분의 집행 _ 333 
Ⅳ. 위법한 압수 . 수색 . 검증에 대한 준항고 _ 344 
Ⅴ. 수사상 압수물 처리 _ 344 

제4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48 
Ⅰ. 수사상 증거보전 _ 348 
Ⅱ. 참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_ 352
 
Chapter 04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절차의 종결 ·356 
Ⅰ. 의의 _ 356 Ⅱ.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_ 357 
Ⅲ.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_ 362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_ 36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66 
Ⅰ. 공소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 _ 366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_ 366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_ 368 

Chapter 05 법원의 강제처분 

제1절 법원의 강제처분의 의의 ·371 

제2절 피고인의 소환, 출석명령, 동행명령 ·372 
Ⅰ. 피고인의 소환 _ 372 Ⅱ. 출석명령 . 동행명령 _ 372 

제3절 피고인의 구속 ·373 
Ⅰ. 피고인 구속의 의의 _ 373 Ⅱ. 구속의 요건 _ 374 
Ⅲ. 구속의 절차 _ 375 
Ⅳ.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과 갱신 _ 378 
Ⅴ. 구속된 피고인의 권리 _ 379 

제4절 압수와 수색 ·381 
Ⅰ. 의의 _ 381 Ⅱ. 대상과 제한 _ 381 
Ⅲ. 압수 . 수색의 절차 _ 383 Ⅳ. 압수물 처리 등 _ 385 

Chapter 06 공소의 제기 

제1절 검사의 공소제기 ·389 
Ⅰ. 검사의 공소권 _ 38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94 
Ⅰ. 국가소추주의 _ 394 Ⅱ. 기소독점주의 _ 395 
Ⅲ. 기소편의주의 _ 396 

제3절 재정신청과 기소강제 ·399 
Ⅰ. 의의 _ 399 Ⅱ. 재정신청의 절차 _ 400 
Ⅲ. 고등법원의 심판 _ 403 Ⅳ. 재정결정 후의 절차 _ 406 
Ⅴ. 재정신청의 비용부담 _ 406

제4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407 
Ⅰ. 공소제기의 방식 _ 407 Ⅱ. 공소제기의 효과 _ 419 

제5절 공소시효 ·421 
Ⅰ. 공소시효의 의의 _ 421 Ⅱ. 공소시효의 기간 _ 421 
Ⅲ. 공소시효의 정지 _ 426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_ 430 


Part 05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의 진행 

제1절 공판절차의 개념 ·435 
Ⅰ. 공판절차의 의의 _ 435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_ 43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40 
Ⅰ. 공소제기의 효력에 따른 심리범위 _ 440 
Ⅱ. 공소장변경 _ 444 

제3절 공판준비절차 ·465 
Ⅰ. 공판준비절차의 개념 _ 465 Ⅱ. 공판기일 전의 준비절차 _ 466 
Ⅲ. 공판 전 준비절차 _ 470 Ⅳ. 증거개시제도 _ 473 

제4절 공판의 심리 ·484 
Ⅰ. 공판정의 구성 _ 484 Ⅱ. 소송지휘권 _ 490 
Ⅲ. 법정경찰권 _ 49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93 
Ⅰ. 모두절차 _ 495 Ⅱ. 사실심리절차 _ 498 
Ⅲ. 판결의 선고 _ 508 

제6절 증거조사 ·510 
Ⅰ. 증인신문 _ 510 Ⅱ. 검증 _ 537 
Ⅲ. 감정 _ 540 Ⅳ. 통역 . 번역 _ 54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45 
Ⅰ.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_ 545 Ⅱ. 변론의 분리. 병합 . 재개 _ 549 
Ⅲ. 간이공판절차 _ 551 Ⅳ.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_ 557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64 
Ⅰ. 증거의 의의 _ 564 Ⅱ. 증거의 종류 _ 564

제2절 형사증거법의 개념 및 원칙 ·568 
Ⅰ. 형사증거법의 개념 _ 568 Ⅱ. 증거재판주의 _ 569 
Ⅲ. 자유심증주의 _ 586 

제3절 증거능력 ·594 
Ⅰ. 증거능력의 개념 _ 594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_ 595 
Ⅲ. 자백배제법칙 _ 639 Ⅳ. 전문법칙 _ 649 
Ⅴ. 진술의 임의성 _ 702 Ⅵ.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_ 707 
Ⅶ. 탄핵증거 _ 719 Ⅷ. 자백과 보강증거 _ 733 
Ⅸ. 공판조서의 증명력 _ 743 

Chapter 03 재 판 

제1절 소송의 종결 ·748 

제2절 재판의 개념 ·749 
Ⅰ. 재판의 의의 _ 749 Ⅱ. 재판의 종류 _ 749 
Ⅲ. 재판의 성립 _ 752 Ⅳ. 재판의 방식 . 구성 _ 755 

제3절 종국재판 ·761 
Ⅰ. 형식재판 _ 761 Ⅱ. 실체재판 _ 771 

제4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83 
Ⅰ. 재판확정의 확정 _ 783 Ⅱ. 재판의 확정력 _ 784 
Ⅲ.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_ 786 Ⅳ. 확정력의 배제 _ 797 

제5절 소송비용 ·798 
Ⅰ. 소송비용의 의의 _ 798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_ 798 
Ⅲ.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_ 800 


Part 06 상소 . 비상구제 절차 . 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의 기본개념 ·805 
Ⅰ. 상소의 의의와 목적 _ 805 Ⅱ. 상소의 이익 _ 806 
Ⅲ. 상소의 종류 _ 812 Ⅳ. 상소권자 _ 812 
Ⅴ. 상소권의 발생 . 소멸 . 회복 _ 813 Ⅵ. 상소의 제기 _ 819 
Ⅶ. 일부상소 _ 822 Ⅷ.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_ 828 
Ⅸ. 파기판결의 기속력 _ 840
 
제2절 항소 . 상고 . 항고 ·845 
Ⅰ. 항소 _ 845 Ⅱ. 상고 _ 865 
Ⅲ. 항고 _ 88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891 
Ⅰ. 재심의 의의 _ 891 Ⅱ. 재심의 구조 . 대상 _ 892 
Ⅲ. 재심의 이유 _ 893 Ⅳ. 재심개시절차 _ 905 
Ⅴ.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_ 906 Ⅵ. 재심의 심판 _ 912 

제2절 비상상고 ·915 
Ⅰ. 비상상고의 의의 _ 915 Ⅱ. 비상상고의 대상 _ 916 
Ⅲ. 비상상고의 이유 _ 916 Ⅳ. 비상상고의 신청 _ 919 
Ⅴ. 비상상고의 심판 _ 920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923 
Ⅰ. 약식절차의 의의 _ 923 Ⅱ. 약식명령의 청구 _ 923 
Ⅲ. 약식절차의 심판 _ 925 Ⅳ. 정식재판의 청구 _ 930 
Ⅴ. 정식재판의 청구에 대한 재판 _ 932 

제2절 즉결심판절차 ·936 
Ⅰ. 즉결심판의 의의와 성질 _ 936 Ⅱ. 즉결심판의 청구 _ 937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_ 937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_ 941 
Ⅴ. 형의 집행 _ 942 Ⅵ. 정식재판의 청구 _ 943 

제3절 소년법에 의한 형사절차 ·944 
Ⅰ. 소년법의 목적 _ 944 Ⅱ. 보호의 대상 _ 945 
Ⅲ. 사건의 송치 _ 945 Ⅳ. 소년 형사사건의 특수성 _ 946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 절차 ·950 
Ⅰ. 형사조정 _ 950 Ⅱ. 배상명령 _ 952 
Ⅲ.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_ 957 
Ⅳ. 범죄피해자보호 _ 959


Part 07 재판의 집행 . 형사보상 . 명예회복 

Chapter 01 재판의 집행 

제1절 재판의 집행과 일반원칙 ·969 
Ⅰ. 재판집행의 의의 _ 969 Ⅱ.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_ 969 

제2절 형의 집행 ·972 
Ⅰ. 형집행의 순서 _ 972 Ⅱ. 사형의 집행 _ 973 
Ⅲ. 자유형의 집행 _ 974 Ⅳ. 자격형의 집행 _ 977 
Ⅴ. 재산형 등의 집행 _ 978 

제3절 재판집행에 대한 각종의 신청 ·81 
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_ 981 
Ⅱ.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신청과 이의신청 _ 981 

제4절 형의 실효와 복권 ·983 
Ⅰ. 형의실효 _ 983 Ⅱ. 복권 _ 985 

Chapter 02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의 의의와 본질 ·987 
Ⅰ. 형사보상의 의의 _ 987 Ⅱ. 형사보상의 본질 _ 987 

제2절 형사보상의 요건 ·988 
Ⅰ. 무죄의 재판 _ 988 Ⅱ. 구금 또는 형의 집행 _ 989 
Ⅲ. 불기소처분 _ 989 

제3절 형사보상의 내용 ·990 
Ⅰ.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 _ 990 
Ⅱ. 구금에 대한 보상 _ 990 
Ⅲ. 벌금 .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 _ 990 
Ⅳ.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 _ 991 

제4절 손해배상과의 관계 ·991 

제5절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991 
Ⅰ. 피고인보상의 예외사유 _ 991 
Ⅱ. 피의자배상의 예외사유 _ 992 

제6절 형사보상의 절차 ·992 
Ⅰ. 피고인보상의 청구 _ 992 Ⅱ. 피의자보상의 청구 _ 996

Chapter 03 명예회복 

제1절 명예회복의 의의 ·998 

제2절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 ·998 
Ⅰ.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_ 998 Ⅱ. 면소 등의 경우 _ 1000 

. 참고문헌 ·1001 
. 주요 법령 및 조문, 판례 인용약어 ·1006 
. 사항색인 ·1007 
. 판례색인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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