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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4판)뉴스타일 상법   판매중  
  저자   맹수석, 송인방
  발행일   2020-03-13
  ISBN   978-89-472-8399-1 (93360)
  페이지수   680 판형   188*257  
  가격   42,000원
 
 
 
 

 

 
 
머리말

2017년 제3개정판을 낸 이후 제4개정판을 내게 된 것에 대해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 사이 상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등 회사의 법률관계에 파급효과가 큰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등 기존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커 다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종래 대법원은 실질설의 입장에서 실제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사람이 납입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주식인수인(주주)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7. 3. 23.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식설의 입장에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다248342 판결)함으로써 기존의 관련 판례가 변경될 수밖에 없어 이를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고, 이 밖에도 법인격부인에 대한 내용 등 제3개정판 이후에 나온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회사법상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 이를 간명히 정리하였고, 외국의 최저자본금 현황 등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제3개정판의 내용을 다수 보완하였다.

2020년 2월 10일
저자 씀



저자 소개

맹수석
- 약력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과대학장
・ 한국기업법학회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 법무부 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민간심사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
・ 현,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 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 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 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현,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구업적
・ 󰡔보험계약법󰡕(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주식회사법대계󰡕(공저)(법문사)
・ 󰡔주석 상법[보험Ⅰ]󰡕(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 󰡔상법판례백선󰡕(공저)(법문사)
・ 󰡔상법선택형 문제와 해설(변호사시험대비)󰡕(공저)(법문사)
・ 󰡔공정거래법󰡕(공저)(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회사법제의 입법 필요성 검토」(논문)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논문)
・ 「금융감독체계의 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 「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논문)
・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와 규제 방안」(논문)
・ 「ELS투자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논문)
・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규제자본시장의 인프라 개혁」(논문)
・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법적 쟁점」(논문)
・ 「퇴직연금운용상 수탁자책임제도의 법적 개선방안」(논문)
・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과 헌법상 보장」(논문)
・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의 주요내용과 법적 문제」(논문)
・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논문) 외 다수


송인방
- 약력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청주대학교 강사
・ 한중통상연구소 연구위원
・ 대덕R&D특구 전문인력
・ 경영지도사, 창업보육매니저 자격시험 출제위원
・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출제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규정심의위원
・ 교육부 대학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정보공개 심의위원
・ 대학문화신문 법률칼럼 전문위원
・ 한국연구재단 학술교수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기금교수
・ 현, 사회적기업 (주) 그린주의 사외이사
・ 현, 한국법학회, 한국사회가치학회 부회장 및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창업학회 이사
・ 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창업학과 교수

- 연구업적
・ 󰡔공정거래법󰡕(공저)(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출판사)
・ 󰡔법의 이해와 실제󰡕(공저)(형설출판사)
・ 󰡔취업에 강한 비즈니스법률실무󰡕(박문사)
・ 󰡔법학개론󰡕(형설출판사)
・ 󰡔뉴스타일상법󰡕(공저)(도서출판 형설)
・ 󰡔법과 일상의 융합󰡕(형설출판사)
・ 「상호에 있어 외관보호기능의 확대에 관한 연구」(논문)
・ 「가맹계약에서의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연구」(논문)
・ 「벤처중소기기업과 상법개정」(논문)
・ 「지식기반산업시대 새로운 법적 기업유형의 창출 및 착근방안」(논문)
・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창업경영에 관한 법제도의 변화」(논문)
・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논문)
・ 「이사의 책임제한과 경영판단의 원칙」(논문)
・ 「어음금청구권의 남용과 고유의 경제적 이익」(논문)
・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소규모 창업환경의 변화」(논문)
・ 「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 유상제공 가능성에 관한 고찰」(논문)
・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논문)
・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법의 과제」(논문)
・ 「공공데이터 거래에서 위탁매매업의 활용가능성 검토」(논문) 외 다수
 
제1편 상법총칙
제1장┃상법의 기본 관념
제1절 상법의 개념/21
 Ⅰ. 서설·21
 Ⅱ.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21
제2절 상법의 특성/23
 Ⅰ. 상법의 이념·23
 Ⅱ. 상법의 특성 및 경향·25
제3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25
 Ⅰ. 상법의 법원·25
 Ⅱ. 법원적용의 순위·29
 Ⅲ. 상법의 효력(적용범위)·29

제2장┃기업의 주체(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와 종류/31
 Ⅰ. 총설·31
 Ⅱ. 당연상인(고유의 상인)·33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38
제2절 상인자격의 득실/41
 Ⅰ. 총설·41
 Ⅱ.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41
제3절 영업능력과 영업의 제한/43
 Ⅰ. 영업능력·43
 Ⅱ. 영업의 제한·44

제3장┃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제1절 총설/45 
 Ⅰ. 기업활동에 필요한 영업설비·45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45
제2절 지배인/47
 Ⅰ. 의의·47
 Ⅱ. 선임과 종임·47
 Ⅲ.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49
 Ⅳ. 지배인의 특수한 형태·52
제3절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55
 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55
 Ⅱ.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57
제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58
 Ⅰ. 총설·58
 Ⅱ. 경업금지의무·58
 Ⅲ. 겸직금지(특정지위금지)의무·60

제4장┃기업의 물적 설비(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절 상호(기업의 명칭)/61
 Ⅰ. 총설·61
 Ⅱ. 상호 선정의 자유와 제한·62
 Ⅲ. 상호의 보호(상호권)·66
 Ⅳ. 상호의 양도·70
 Ⅴ. 상호의 상속과 폐지·71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72
제2절 상업장부/75
 Ⅰ. 상업장부의 의의와 기능·75
 Ⅱ. 상업장부의 종류·75
 Ⅲ. 상업장부의 작성·보존·제출·76
제3절 영업소/77
 Ⅰ. 영업소의 의의·77
 Ⅱ. 영업소의 종류와 수·77
 Ⅲ. 영업소의 법률상의 효과·77

제5장┃기업의 공시(상업등기)
제1절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및 의의/79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적 요건/79
 Ⅰ. 등기할 사항·79
 Ⅱ. 상업등기의 절차·80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82
 Ⅰ. 총설·82
 Ⅱ. 일반적 효력·82
 Ⅲ. 특수적 효력·83
 Ⅳ. 부실등기의 효력·84

제6장┃기업의 이전(영업양도)
제1절 총설/88
 Ⅰ. 서설·88
 Ⅱ. 영업의 개념·88
 Ⅲ. 영업양도의 의의·89
 Ⅳ. 영업양도와 유사제도의 비교·91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93
 Ⅰ. 당사자·93
 Ⅱ. 양도계약의 체결·93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94
 Ⅰ. 당사자 사이의 효과·94
 Ⅱ. 제3자에 대한 효과(대외관계)·97


제2편 상행위법
제1장┃상행위 총론
제1절 상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적 구조/103
 Ⅰ. 상거래에 대한 규제·103
 Ⅱ. 상거래법의 임의법규성·104
 Ⅲ.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질서·105
제2절 상행위 통칙/106
 Ⅰ. 상행위의 개념과 분류·106
 Ⅱ. 상행위법 특칙·109
제3절 상사매매(상인 간의 매매특칙)/120
 Ⅰ. 총설·120
 Ⅱ.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경매권·121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122
 Ⅳ.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123
 Ⅴ.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125
제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127
 Ⅰ. 상호계산·127
 Ⅱ. 익명조합·130
 Ⅲ. 합자조합·135

제2장┃상행위법 각칙
제1절 대리상/140
 Ⅰ. 총설·140
 Ⅱ.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대리상의 권리·의무)·141
 Ⅲ.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143
 Ⅳ. 대리상계약의 종료·143
제2절 중개업/144
 Ⅰ. 중개인의 의의·144
 Ⅱ.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144
 Ⅲ. 중개인의 기능·144
 Ⅳ. 중개인의 권리·의무·145
제3절 위탁매매업/147
 Ⅰ. 총설·147
 Ⅱ. 위탁매매계약의 외부관계·148
 Ⅲ. 위탁매매계약의 내부관계·148
 Ⅳ. 준위탁매매인·150
제4절 운송주선업/151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151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151
 Ⅲ. 순차운송주선·154
제5절 운송업/155
 Ⅰ. 총설·155
 Ⅱ. 물건운송·156
 Ⅲ. 여객운송·165
제6절 공중접객업/167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167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167
제7절 창고업/169
 Ⅰ. 총설·169
 Ⅱ. 창고임치계약의 효과·170
 Ⅲ.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171
 Ⅳ. 창고증권·172
제8절 새로운 상행위/174
 Ⅰ. 개관·174
 Ⅱ. 금융리스업·174
 Ⅲ. 가맹업·178
 Ⅳ. 채권매입업·181

 
제3편 회사법
제1장┃회사법 총론
제1절 회사법의 개념과 법원/187
 제1관 회사법의 개념/187
  Ⅰ. 회사법의 의의·187
  Ⅱ. 회사법의 지위·187
  Ⅲ. 회사법의 특성·188
 제2관 회사법의 법원/188
제2절 회사의 개념과 종류/189
 제1관 회사의 개념/189
  Ⅰ. 영리성·189
  Ⅱ. 법인성·190
  Ⅲ. 1인회사의 문제(사단성)·194
 제2관 회사의 종류/195
  Ⅰ. 상법상의 종류·195
  Ⅱ. 학문상 종류·197
  Ⅲ. 영업목적 및 설립 법원상 종류·199

제2장┃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능력/200
 제1관 권리능력/200
  Ⅰ. 성질에 의한 제한·200
  Ⅱ. 법률에 의한 제한·200
  Ⅲ. 목적에 의한 제한·201
 제2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202 
 제3관 불법행위능력/202 
 제4관 회사의 공법상 능력/202
제2절 회사의 설립(입법주의)/203
 제1관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203 
 제2관 회사의 설립절차/203
  Ⅰ. 설립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질·204
  Ⅱ. 회사의 실체 형성·204
  Ⅲ. 설립등기·206
 제3관 회사설립의 하자/207
  Ⅰ. 의의·207
  Ⅱ. 인적회사의 설립하자·207
  Ⅲ. 물적회사의 설립하자·208
제3절 회사의 조직개편/209
 제1관 합병/209
 제2관 분할/210
 제3관 조직변경/211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계속/212
 제1관 회사의 해산/212
  Ⅰ. 해산의 의의·212
  Ⅱ. 해산 사유·212
  Ⅲ. 해산의 효과·212
 제2관 회사의 청산/213
  Ⅰ. 총설·213
  Ⅱ. 청산인(청산 중의 회사의 집행기관)·213
  Ⅲ. 청산의 절차·214
  Ⅳ. 청산의 종결·214
 제3관 회사의 계속/214
  Ⅰ. 의의·214
  Ⅱ. 회사계속의 사유·214
  Ⅲ. 회사계속의 등기·215
  Ⅳ. 회사계속의 효과·215

제3장┃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216
 제1관 자본금/216
  Ⅰ. 자본금의 의의·216
  Ⅱ. 자본금의 규모·216
  Ⅲ. 자본금에 관한 입법례·217
  Ⅳ. 자본금에 대한 원칙·218
 제2관 주식/219
  Ⅰ. 자본금의 구성단위·219
  Ⅱ. 주주 지위의 기초·219
 제3관 주주 유한책임/220
  Ⅰ. 의의·220
  Ⅱ. 기능과 한계·22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221
 제1관 서설/221
  Ⅰ. 설립절차상의 특색·221
  Ⅱ. 설립 방법·221
 제2관 설립담당자와 설립중의 회사/222
  Ⅰ. 발기인·222
  Ⅱ. 발기인조합·224
  Ⅲ. 설립중의 회사·224
 제3관 회사의 실체형성절차/226
  Ⅰ. 설립절차의 개관·226
  Ⅱ. 정관의 작성·227
  Ⅲ. 주식발행사항의 결정·231
  Ⅳ. 주식인수절차·231
  Ⅴ. 가장납입의 문제·236
  Ⅵ. 설립등기·237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238
  Ⅷ. 설립의 무효·241
제3절 주식과 주주/242
 제1관 주식/242
  Ⅰ. 주식의 개념·242
  Ⅱ. 주식의 분류·247
  Ⅲ. 종류주식·248
 제2관 주주/257
  Ⅰ. 주주의 개념·257
  Ⅱ. 주주의 분류·258
  Ⅲ. 주주의 권리의무·258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260
  Ⅰ. 주권·260
  Ⅱ. 주주명부·264   
 제4관 주식의 양도/269
  Ⅰ. 주식양도의 의의·269
  Ⅱ.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269
  Ⅲ. 주식양도의 제한·270
  Ⅳ. 주식양도의 방법·282
  Ⅴ. 주식매수선택권·284
 제5관 주식의 담보화/289
  Ⅰ. 주식담보화의 의의·289
  Ⅱ. 주식담보자유와 제한·289
  Ⅲ. 주식의 입질·289
  Ⅳ. 주식의 양도담보·292
  Ⅴ. 주권예탁결제제도에서의 주식담보·292
 제6관 주식의 소각/293
  Ⅰ. 의의·293
  Ⅱ. 종류와 방법·293
  Ⅲ.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294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294
  Ⅰ. 서설·294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295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301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304
  Ⅰ. 서설·304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04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30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308
 제1관 총설/308
  Ⅰ. 기관의 개념·308
  Ⅱ. 주식회사의 기관·309
  Ⅲ. 기관의 변천·309
 제2관 주주총회(중요사항의 의결기관)/309
  Ⅰ. 개념·309
  Ⅱ. 주주총회의 권한·310
  Ⅲ. 주주총회의 소집·311
  Ⅳ. 주주제안권·315
  Ⅴ. 의결권·316
  Ⅵ. 의사와 결의·322
  Ⅶ. 주주총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24
  Ⅷ. 종류주주총회·326
  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27
 제3관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335
  Ⅰ. 총설·335
  Ⅱ. 이사·336
  Ⅲ. 이사회·344
  Ⅳ. 대표이사·350
  Ⅴ. 이사의 의무(회사와 이사의 이해조정)·358
  Ⅵ. 이사의 책임·367
  Ⅶ. 집행임원·377
  Ⅷ.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권·381
 제4관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준법지원인/387
  Ⅰ. 서설·387
  Ⅱ. 감사·387
  Ⅲ. 감사위원회·391
  Ⅳ. 검사인·393
  Ⅴ. 내부통제제도와 준법지원인·395
제5절 주식회사의 재무질서(자본금의 증감)/397
 제1관 총설/397
 제2관 신주의 발행/398
  Ⅰ. 신주발행의 의의·398
  Ⅱ. 보통의 신주발행·399
  Ⅲ. 특수한 신주발행·414
 제3관 회사의 회계/416
  Ⅰ. 회계규정의 필요성·416
  Ⅱ. 회계절차·417
  Ⅲ.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공시·418
  Ⅳ.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419
  Ⅴ. 재무제표의 기재사항·421
  Ⅵ. 주주의 회계감독권·425
  Ⅶ.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428
 제4관 주주에 대한 배당/429
  Ⅰ. 총설·429
  Ⅱ. 이익배당(현금배당)·429
  Ⅲ. 현물배당·433
  Ⅳ. 주식배당·435
  Ⅴ. 중간배당·438
제6절 사채의 모집/440
 제1관 총설/440
  Ⅰ. 의의와 종류·440
  Ⅱ. 주식과 사채의 비교·440
 제2관 사채의 발행/441
  Ⅰ. 사채발행의 자유·441
  Ⅱ. 사채모집의 방법·442
  Ⅲ. 사채모집의 절차·443
 제3관 사채의 유통/444
  Ⅰ. 사채권·444
  Ⅱ. 사채원부 및 사채등록부·444
  Ⅲ. 사채의 양도와 입질·444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445
 제4관 사채관리회사/446
  Ⅰ. 의의·446
  Ⅱ. 사채관리회사의 지정과 자격·446
  Ⅲ. 사채관리회사의 권한·447
  Ⅳ.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447
 제5관 사채권자집회/448
  Ⅰ. 의의·448
  Ⅱ. 소집·448
  Ⅲ. 권한·448
  Ⅳ. 결의·449
  Ⅴ. 대표자 및 비용·449 
 제6관 특수한 사채/449
  Ⅰ. 전환사채·450
  Ⅱ. 신주인수권부사채·452
  Ⅲ. 이익참가부사채·455
  Ⅳ. 교환사채·455
  Ⅴ. 상환사채·455
  Ⅵ. 파생결합사채·455
  Ⅶ. 담보부사채·456
제7절 회사의 합병과 분할/456
 제1관 회사의 합병/457
  Ⅰ. 회사합병의 개념·457
  Ⅱ. 합병과 합병계약의 성질·460
  Ⅲ. 합병의 자유와 제한·461
  Ⅳ. 합병의 절차·462
  Ⅴ. 합병의 효과·464
  Ⅵ. 합병의 무효·465
 제2관 회사의 분할/466
  Ⅰ. 의의·466
  Ⅱ. 분할의 종류·467
  Ⅲ. 회사 분할의 절차·467
  Ⅳ. 분할의 효과·469
  Ⅴ. 분할의 무효·470

제4장┃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471
 제1관 의의/471
 제2관 설립/471
  Ⅰ. 총설·471
  Ⅱ. 설립절차·472
  Ⅲ. 설립의 하자·472
 제3관 법률관계/472
  Ⅰ. 내부관계·472
  Ⅱ. 외부관계·474
 제4관 기본적 변경/475
  Ⅰ. 정관변경·475
  Ⅱ. 사원의 변동(입사·퇴사)·476
  Ⅲ. 합병과 조직변경·477
 제5관 해산과 청산/477
  Ⅰ. 해산·477
  Ⅱ. 청산·478
제2절 합자회사/480
 제1관 의의/480
 제2관 설립/480  
 제3관 법률관계/481
  Ⅰ. 내부관계·481
  Ⅱ. 외부관계·482
 제4관 기본적 변경/483
  Ⅰ. 정관변경·483
  Ⅱ. 사원의 변경·483
  Ⅲ. 합병과 조직변경·483
 제5관 해산과 청산/484
  Ⅰ. 해산·484
  Ⅱ. 청산·484
제3절 유한책임회사/484
 제1관 의의/484
 제2관 설립/485
  Ⅰ. 설립절차·485
  Ⅱ. 설립의 무효와 취소·486
 제3관 내부관계/487
  Ⅰ. 총설·487
  Ⅱ. 지분·487
  Ⅲ. 업무집행·488
 제4관 외부관계/490
  Ⅰ. 회사대표·490
  Ⅱ. 사원의 책임·491
 제5관 기본적 변경/492
  Ⅰ. 정관변경·492
  Ⅱ. 사원의 변경(가입·탈퇴)·492
 제6관 회사의 회계/493
  Ⅰ. 회계의 원칙·493
  Ⅱ. 재무제표의 작성 등·494
  Ⅲ. 자본금의 변동·494
  Ⅳ. 잉여금의 분배·495
 제7관 합병·조직변경·해산·청산/495
  Ⅰ. 합병·495
  Ⅱ. 조직변경·496
  Ⅲ. 해산·496
  Ⅳ. 청산·496
제4절 유한회사/497
 제1관 의의/497 
 제2관 유한회사의 설립/497
  Ⅰ. 설립의 특색·497
  Ⅱ. 설립절차·497
  Ⅲ. 설립의 하자와 설립에 관한 책임·498
 제3관 사원의 지위/498
  Ⅰ. 사원의 자격과 수·498
  Ⅱ. 사원의 권리·의무·499
  Ⅲ. 사원의 지분·499
 제4관 회사의 관리(기관)/499
  Ⅰ. 총설·499
  Ⅱ. 사원총회·500
  Ⅲ. 이사·500
  Ⅳ. 감사·검사인·500
  Ⅴ. 유한회사의 회계·501
 제5관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501
  Ⅰ. 총설·501
  Ⅱ. 자본금의 증가·501
  Ⅲ. 자본금의 감소·502
 제6관 합병·조직변경·해산과 청산/502
  Ⅰ. 합병·502
  Ⅱ. 조직변경·502
  Ⅲ. 해산·503
  Ⅳ. 청산·503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어음·수표법 총설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507
 제1관 어음·수표의 개념/507
  Ⅰ. 환어음·507
  Ⅱ. 약속어음·509
  Ⅲ. 수표·511
 제2관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513
  Ⅰ. 요식증권성·513
  Ⅱ. 문언증권성·513
  Ⅲ. 무인증권성·514
  Ⅳ. 설권증권성·514
  Ⅴ. 지시증권성·514
  Ⅵ. 기타·515
 제3관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516
  Ⅰ. 어음·수표의 순기능·516
  Ⅱ. 어음·수표의 역기능·517
제2절 어음과 수표의 종류/518
 제1관 어음의 종류/518
 제2관 수표의 종류/519

제2장┃어음상 채권의 발생
제1절 어음행위/520
 제1관 어음행위의 개념/520
  Ⅰ. 어음행위의 의의·520
  Ⅱ. 어음행위의 종류·520
  Ⅲ. 어음행위의 특성·520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523
  Ⅰ. 형식적 성립요건·523
  Ⅱ. 실질적 성립요건·526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528
 제3관 어음행위의 대리(타인에 의한 어음행위)/530
  Ⅰ. 총설·530
  Ⅱ. 형식적 요건(어음행위의 대리방식)·531
  Ⅲ. 실질적 요건(대리권)·533
  Ⅳ. 어음행위의 무권대리·535
  Ⅴ. 기타 관련 문제(명의대여에 의한 어음 행위)·540
 제4관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541
  Ⅰ. 총설·541
  Ⅱ. 어음·수표의 위조·541
  Ⅲ. 어음·수표의 변조·546
 제5관 백지어음/549
  Ⅰ. 총설·549
  Ⅱ. 백지어음의 요건·550
  Ⅲ. 백지보충권·552
  Ⅳ. 백지어음의 양도·557
  Ⅴ.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558
제2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559
 제1관 어음상의 권리/559
  Ⅰ. 어음상 권리의 개념·559
  Ⅱ. 어음상의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560
 제2관 어음상 권리의 취득/561
  Ⅰ. 총설·561
  Ⅱ. 어음의 선의취득·562
 제3관 어음상 권리의 발생(발행) 565
  Ⅰ. 어음·수표 발행의 의의·565
  Ⅱ. 발행의 효력·565
  Ⅲ. 기재사항(어음요건)·567
 제4관 인수와 어음보증/579
  Ⅰ. 환어음의 인수·579
  Ⅱ. 어음 보증·584

제3장┃어음상 권리의 이전(배서)
제1절 총설/588
 제1관 어음·수표상의 권리 이전방법/588
 제2관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양도/588
  Ⅰ.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의한 양도 가능성·588
  Ⅱ. 양도의 요건·589
 제3관 배서에 의한 양도/589
  Ⅰ. 배서의 의의·589
  Ⅱ. 배서의 유형·590
  Ⅲ. 배서금지 어음·590
제2절 배서방식 및 기재사항/592
 제1관 배서의 방식/592
  Ⅰ. 총설·592
  Ⅱ. 기명식 배서·592
  Ⅲ. 백지식 배서·593
  Ⅳ. 소지인출급식 배서와 지명소지인출급식 배서·594
 제2관 배서의 기재사항/594
제3절 배서의 효력/595
 제1관 권리이전적 효력/595
  Ⅰ. 의의·595
  Ⅱ. 이전되는 권리의 내용·596
  Ⅲ. 인적항변의 절단·596
 제2관 담보적 효력/597
  Ⅰ. 의의·597
  Ⅱ. 담보적 효력의 내용·597
  Ⅲ. 담보적 효력의 배제와 제한·598
 제3관 자격수여적 효력/598
  Ⅰ. 의의·598
  Ⅱ. 배서의 연속·598
  Ⅲ. 배서의 불연속·601
제4절 특수배서/603
 제1관 무담보배서/603
  Ⅰ. 의의·603
  Ⅱ. 방식·603
  Ⅲ. 효력·603
 제2관 배서금지배서/604
  Ⅰ. 의의·604
  Ⅱ. 효용·604
  Ⅲ. 효력·605
 제3관 환배서(역배서)/605
  Ⅰ. 의의·605
  Ⅱ. 효력·605
 제4관 기한 후 배서/607
  Ⅰ. 의의·607
  Ⅱ. 기한 후 배서 여부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607
  Ⅲ. 기한 후 배서의 효력·610
 제5관추심위임배서(대리배서·위임배서·추심배서)/611
  Ⅰ. 의의·611
  Ⅱ. 공연한 추심위임배서·611
  Ⅲ. 숨은 추심위임배서·612
 제6관 입질배서/613
  Ⅰ. 의의·613
  Ⅱ. 공연한 입질배서·614
  Ⅲ. 숨은 입질배서·615

제4장┃어음상 권리의 행사(지급청구)와 소멸
제1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617
 제1관 총설/617  
 제2관 어음의 지급/618
  Ⅰ. 지급제시·618
  Ⅱ. 지급·621
  Ⅲ. 지급인의 조사의무·624
 제3관 상환청구 제도/627
  Ⅰ. 어음의 부도와 소지인의 구제·627
  Ⅱ. 상환청구의 의의·627
  Ⅲ. 상환청구의 당사자·628
  Ⅳ. 상환청구요건·628
  Ⅴ. 상환청구의 통지·633
  Ⅵ. 상환청구금액·634
  Ⅶ. 상환청구의 방법·635
  Ⅷ. 재상환청구·636
 제4관지급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거절(어음항변)/637
  Ⅰ. 어음항변의 의의·637
  Ⅱ. 어음항변의 종류·638
  Ⅲ. 악의의 항변·642
  Ⅳ. 제3자의 항변·646
제2절 어음의 실질관계/648
 제1관 어음의 추상성과 실질관계/648 
 제2관 원인관계 649
  Ⅰ. 의의·649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649
  Ⅲ. 자금관계·650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651
 제1관 총설/651
  Ⅰ. 일반적 소멸원인·651
  Ⅱ.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652
 제2관 어음시효/652
  Ⅰ. 시효기간 및 시기·652
  Ⅱ. 시효중단·653
  Ⅲ. 각 시효 간의 관계·654
 제3관 이득상환청구권/654
  Ⅰ. 의의와 법적 성질·654
  Ⅱ. 당사자·655
  Ⅲ. 발생요건·656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행사·효력의 차이·657
  Ⅴ.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657
제4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659
 제1관 횡선수표 659
  Ⅰ. 의의와 존재이유·659
  Ⅱ. 종류와 방식·659
  Ⅲ. 효력·659
  Ⅳ. 횡선배제특약의 효력·660
 제2관 선일자수표/661
  Ⅰ. 의의와 필요성·661
  Ⅱ. 법률관계·661
  Ⅲ. 발행일자의 의미·662

∙찾아보기/663
∙참고문헌/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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