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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민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사회생활과 필요불가결한 법률지식을 제시하는 기본3법(헌법, 민법, 형법) 중 한 분야이다. 특히 민법강의Ⅰ 제4판은 기존의 제3판 내용 중 개정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재탄생한 것이다.
민법강의Ⅰ(제4판)의 주요한 구성은 민법총칙과 물권법 및 그와 관련된 민사특별법으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하였다. ‘민법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률행위이므로 그에 관한 기초분야, 의사표시, 대리제도, 무효와 취소,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물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재산권이다. 따라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물론 물권분야의 중요 특별법인 가등기담보법, 부동산실명법, 집합건물법 등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특히 내용과 판례를 연관시킴으로써 이론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민법강의Ⅰ(제4판)을 출간하면서 민법총칙과 물권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용어의 정비는 물론 학설과 최근 판례의 동향을 유기적으로 수록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다. 따라서 학생은 물론 국가공무원시험과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2021. 2. 10. 용마캠퍼스에서
저자 임윤수
저자 소개
임윤수
<학력>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De La Salle-Araneta University(행정학박사)
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이론실무학회 감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운영위원
남양주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광진구 외 부동산공시지가심의위원
감정평가사/서울시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공경매사 출제위원
서일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역임
서일대학교 기획홍보처장/사무처장 역임
<주요저서>
생활과 법률(삼영사)
민법강의Ⅱ(형설출판사)
부동산공시법(형설출판사)
공동주택관리법론(형설출판사)
<주요논문>
주택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한국주택사업의 시행과 관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법적 분석
주거환경정비사업상 영업권 보상에 관한 연구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에 관한 연구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지식정보사회에서 임차인보호를 위한 과제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외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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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3
제1편 민법총칙 17
제1장 민법의 의의
제1절 민법과 민법학 19
1. 민법과 민법학 19
2. 민법의 존재와 성격 20
3.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22
제2절 민법의 법원 23
1. 서 설 23
2. 민법의 역사와 체제 24
3. 법원의 종류 26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32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32
2. 근대민법의 수정원리 34
3.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37
제4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38
1. 해석의 기준 38
2. 해석의 유형 40
3. 민법의 효력 43
제2장 민법상의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5
1. 법률관계 45
2. 호의관계 46
3. 권리와 의무 47
4. 권리의 종류 49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52
1. 권리의 경합 52
2. 권리의 충돌 53
제3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55
1. 권리의 행사 55
2. 권리행사의 제한 56
3. 신의성실의 원칙 59
4. 사정변경의 원칙 63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65
제4절 사권의 보호 69
1. 국가구제 69
2. 사력구제 71
제3장 권리주체
제1절 총 설 72
1. 권리주체의 의의 72
2. 권리주체의 종류 72
3. 민법상의 능력 73
제2절 자연인 75
1. 권리능력 75
2. 행위능력 82
3. 주 소 98
4. 부재와 실종 102
제3절 법 인 110
1. 법인의 설립 110
2. 법인의 능력 115
3. 법인의 기관 119
4. 정관의 변경 126
5. 법인의 소멸 128
제4장 권리객체
제1절 총 설 132
1. 권리객체의 의의 132
2. 물권․채권의 객체 132
3. 물 건 133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36
1. 서 설 136
2. 부동산 137
3. 동 산 139
제3절 주물과 종물 140
1. 의 의 140
2. 종물의 요건 140
3. 종물의 효과 141
4. 종물이론의 준용 142
제4절 원물과 과실 142
1. 의 의 142
2. 과실의 종류 142
3. 과실의 귀속 143
제5장 권리변동
제1절 총 설 145
1. 권리변동의 개념 145
2. 권리변동의 모습 145
3. 권리변동의 원인 147
제2절 법률행위 150
1. 법률행위의 일반 150
2. 법률행위의 요건 151
3. 법률행위의 종류 152
4. 법률행위의 목적 157
5. 법률행위의 해석 169
제3절 의사표시 173
1. 서 설 173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6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81
4. 하자 있는 의사표시 19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96
1. 대리 일반론 196
2. 대리권 202
3. 대리행위 210
4. 대리의 효과 214
5. 복대리 215
6. 무권대리 21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31
1. 서 설 231
2. 법률행위의 무효 232
3. 법률행위의 취소 23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46
1. 서 설 246
2. 조 건 247
3. 기 한 250
제7절 기 간 254
1. 서 설 254
2. 기간의 계산방법 254
3. 기간역산의 계산방법 256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총 설 257
1. 시효의 의의 257
2. 소멸시효와 유사제도 258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61
1. 소멸시효의 대상 권리 261
2. 소멸시효의 비대상 권리 262
3. 권리의 불행사 263
4. 소멸시효의 기간 266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70
1. 소멸시효의 중단 270
2. 소멸시효의 정지 277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78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78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82
제2편 물권법 285
제1장 총 론
제1절 총 설 287
1. 물권법의 의의 287
2. 물권법의 특성 287
3. 물권법의 법원 289
제2절 물권의 본질 290
1. 물권의 의의 290
2. 물권의 특질 290
3. 물권의 주체와 객체 292
제3절 물권의 종류 294
1. 물권법정주의 294
2. 물권의 종류 297
제4절 물권의 효력 299
1. 서 설 299
2. 우선적 효력 300
3. 물권적 청구권 301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총 설 308
1. 물권변동의 서설 308
2. 물권의 변동과 공시 310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314
1. 물권행위 314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316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318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24
1. 서 설 324
2. 부동산등기 324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40
4.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46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9
1. 서 설 349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49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2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57
1. 서 설 357
2.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357
3. 기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58
제6절 물권의 소멸 360
1. 서 설 360
2. 목적물의 멸실 360
3. 소멸시효 361
4. 물권의 포기 362
5. 혼 동 362
제3장 기본적 물권
제1절 점유권 365
1. 서 설 365
2. 점 유 366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74
4. 점유권의 효력 376
5. 준점유 383
제2절 소유권 384
1. 서 설 384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85
3.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87
4. 상린관계 387
5. 소유권의 취득 398
6.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413
7. 공동소유 416
제3절 부동산실명법 425
1. 서 설 425
2. 명의신탁약정 및 적용범위 427
3.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및 효력 430
4.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제재 436
제4절 집합건물법 440
1. 서 설 440
2. 구분소유의 객체 442
3. 구분소유의 법률관계 445
4. 관리단 및 집회 451
5. 재건축 및 벌칙 457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462
1. 서 설 462
2. 지상권의 취득 464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66
4. 지상권의 효력 469
5. 지상권의 소멸 472
6. 강행규정성 474
7. 특수지상권 474
제2절 지역권 479
1. 서 설 479
2. 지역권의 취득 481
3. 지역권의 효력 483
4. 지역권의 소멸 484
5. 특수지역권 485
제3절 전세권 487
1. 서 설 487
2. 전세권의 취득 488
3. 전세권의 존속기간 491
4. 전세권의 효력 492
5. 전세권의 소멸 495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500
1. 서 설 500
2. 유치권의 성립 502
3. 유치권의 효력 505
4. 유치권의 소멸 510
제2절 질 권 512
1. 서 설 512
2. 동산질권 514
3. 권리질권 522
제3절 저당권 527
1. 서 설 527
2. 저당권의 성립 529
3. 저당권의 효력 534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48
5. 특수저당권 550
제4절 양도담보 559
1. 서 설 559
2. 법률적 구성 561
3. 양도담보의 설정 563
4. 양도담보의 효력 565
5. 양도담보의 소멸 568
제5절 가등기담보법 569
1. 서 설 569
2. 가등기담보의 설정과 이전 572
3. 가등기담보의 유형 573
4. 가등기담보의 효력 575
5. 가등기담보의 소멸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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