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법학의 기초적 이론과 더불어 사례를 통하여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의 해결 방법을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자칫 벌어지기 쉬운 법학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흥미 있는 사례를 통하여 교육적 재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교육효과를 제고시키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대학에서 법과 생활이라는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된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연구한 것이므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교재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딱딱한 학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법학의 세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법의 일반적 개념과 법학의 기초이론을 통하여 법학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몇 가지 현대법학의 중요한 테마들을 논의함으로써 인문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예술분야와도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따라서 살아 있고 흥미 있는 세계를 갖는 학문으로서 법학을 다루려고 노력한 교재이다.
아무튼 이 책이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법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조그마한 등불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 책을 보다 나은 내용으로 계속하여 개정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22년 1월 5일
이환경 씀
저자 약력
이환경
충북 청주 출생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광운대ㆍ경기대ㆍ항공대ㆍ청주대ㆍ남서울대ㆍ대전대ㆍ상지대ㆍ우송정보대 강사 역임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역임
경기대학교 법학부 대우교수 역임
현,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제 1 편 법과 생활 사례
제1 장 헌 법/ 17
제 1 절 헌법총설 / 17
Ⅰ. 헌법의 일반이론 / 17
Ⅱ. 대한민국헌법총설 / 18
제 2 절 기본권론 / 34
Ⅰ. 국가인권위원회 / 34
Ⅱ. 법 앞의 평등 / 35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 38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51
Ⅴ. 종교의 자유 / 54
Ⅵ. 예술의 자유 / 55
Ⅶ. 직업선택의 자유 / 55
Ⅷ. 소비자의 권리 / 58
Ⅸ. 청구권적 기본권 / 90
Ⅹ. 교육을 받을 권리 / 95
Ⅺ. 국방의 의무 / 96
제 3 절 통치구조론 / 97
Ⅰ. 국 회 / 97
Ⅱ. 대통령 / 100
Ⅲ. 헌법재판소 / 102
제 2 장 인터넷법 / 106
제 1 절 전자상거래 / 106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 106
Ⅱ. 사 례 / 107
제 2 절 인터넷과 범죄 / 119
Ⅰ. 사이버성폭력 / 119
Ⅱ. 사이버명예훼손 / 122
Ⅲ. 해 킹 / 127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 128
Ⅴ. 인터넷사기 / 129
Ⅵ. 스팸메일 / 130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 / 132
제 3 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 / 132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 132
Ⅱ. 인터넷과 도메인 / 134
제 4 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 / 138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 / 138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 / 139
제 3 장 행정법 / 142
제 1 절 영업허가 / 142
제 2 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 / 144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 145
Ⅱ. 정 의 / 145 Ⅲ. 정보공개의 절차 / 146
Ⅳ. 불복구제절차 / 147
제 3 절 질서행정 / 148
제 4 절 공무상 재해 / 149
제 5 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 150
Ⅰ. 의 의 / 151
Ⅱ. 법적 근거 / 152
Ⅲ. 유 형 / 152
제 6 절 교통사고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 / 153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53
Ⅱ. 교통사고 관련 사례 / 160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162
Ⅳ. 교통사고와 합의 / 165
제4 장 형 법/ 167
제 1 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67
Ⅰ. 공무집행방해죄 / 167
Ⅱ. 무고죄 / 169
제 2 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70
Ⅰ. 공문서위조죄 / 170
Ⅱ. 도박에 관한 죄 / 171
제 3 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73
Ⅰ. 사기의 죄 / 173
Ⅱ. 손괴의 죄 / 174
제 4 절 성범죄와 형사처벌 / 175
Ⅰ. 성풍속에 관한 죄 / 175
Ⅱ. 강간과 추행의 죄 / 188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98
Ⅳ. 성희롱 / 209
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13
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20
제5 장 민 법/ 224
제 1 절 총 칙 / 224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244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 225
Ⅲ. 실종선고 / 230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233
Ⅴ. 물 건 / 234
Ⅵ. 법률행위 / 235
Ⅶ. 기 간 / 238
Ⅷ. 소멸시효 / 240
제 2 절 물 권 / 243
Ⅰ. 등기와 인도 / 243
Ⅱ. 저당권 / 253
제 3 절 채 권 / 259
Ⅰ. 책임재산의 보전 / 259
Ⅱ. 보증채무 / 263
Ⅲ. 부당이득 / 266
Ⅳ. 불법행위의 효과 / 268
제 4 절 친족․상속 / 270
Ⅰ. 친 족 / 270
Ⅱ. 상 속 / 284
제 5 절 금전의 대차 / 293
Ⅰ. 차용증 / 296
Ⅱ. 이 자 / 297
Ⅲ. 변 제 / 297
제 6 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302
Ⅰ. 서 설 / 302
Ⅱ. 적용범위 / 303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304
Ⅳ.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 / 309
Ⅴ. 주택임차권의 승계 / 310
Ⅵ.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 312
Ⅶ.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19
Ⅷ. 보증금의 회수 / 320
Ⅸ. 강행규정과 부칙 / 337
제 7 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43
Ⅰ. 서 설 / 343
Ⅱ. 적용범위 / 343
Ⅲ. 대항력 / 344
Ⅳ.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345
Ⅴ. 보증금의 회수 / 345
Ⅵ. 임대차기간 / 349
Ⅶ. 계약갱신 요구 / 350
Ⅷ.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51
Ⅸ. 권리금 / 352
Ⅹ.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354
Ⅺ. 강행규정 / 354
Ⅻ. 부 칙 / 354
제6 장 상 법/ 355
제 1 절 총 칙 / 355
Ⅰ. 지배인 / 355
Ⅱ. 상호권 / 357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360
제 2 절 상행위 / 361
Ⅰ. 상행위 / 361
Ⅱ. 공중접객업 / 363
제 3 절 회 사 / 365
Ⅰ. 주식의 양도(주주의 변동) / 365
Ⅱ.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367
제 4 절 보 험 / 369
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 369
Ⅱ. 생명보험과 손해배상 / 370
제 5 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 / 370
Ⅰ. 어 음 / 370
Ⅱ. 수 표 / 372
제 7 장 소송법 / 374
제 1 절 형사소송법 / 374
Ⅰ. 고 소 / 374
Ⅱ. 전과기록 / 379
Ⅲ. 강제수사와 영장주의 / 380
제 2 절 민사소송법 / 382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 382
Ⅱ. 소의 제기 / 388
Ⅲ.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 394
제 8 장 노동법 / 399
제 1 절 의 의 / 399
제 2 절 사 례 / 399
제 9 장 경제법 / 413
제 1 절 의 의 / 413
제 2 절 사 례 / 413
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413
Ⅱ. 약관의 구속력 / 417
제 2 편 법과 생활 판례
제 1 장 헌법재판소 결정 / 423
제 1 절 사형제도 / 423
제 2 절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 424
제 3 절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427
제 4 절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 / 431
제 2 장 대법원 판례 / 434
제 1 절 양심의 자유 / 434
제 2 절 섬마을 여교사 성폭력 사건 / 436
제 3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438
제 3 편 법학 입문
제 1 장 법의 본질 / 441
제 1 절 사회생활과 법 / 441
제 2 절 법의 의의 / 442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 443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 443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 444
제 3 절 법의 구조 / 445
Ⅰ. 행위규범(명령규범) / 445
Ⅱ. 강제규범(제재규범・재판규범) / 445
Ⅲ. 조직규범 / 447
제 2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 448
제 1 절 서 설 / 448
제 2 절 법과 도덕 / 448
Ⅰ. 법과 도덕의 차이 / 449
Ⅱ. 법과 도덕의 관계 / 453
제 3 절 법과 관습 / 454
Ⅰ. 관습의 개념 / 454
Ⅱ. 법과 관습의 구별 / 455
Ⅲ. 법과 관습의 관계 / 455
제 4 절 법과 종교 / 456
Ⅰ. 종교의 개념 / 456
Ⅱ. 법과 종교의 구별 / 456
Ⅲ. 법과 종교의 관계 / 457
제3 장 법 계/ 458
제 1 절 서 설 /458
제 2 절 대륙법계 /459
Ⅰ. 로마법계 /459
Ⅱ. 게르만법계 / 459
제 3 절 영미법계 / 460
제 4 절 사회주의법계 / 460
제 4 장 법의 목적 / 462
제 1 절 서 설 / 462
제 2 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 / 463
제 3 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 / 464
제 4 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 / 464
Ⅰ. 정 의 / 465
Ⅱ. 합목적성 / 474
Ⅲ. 법적 안정성 / 475
Ⅳ. 법이념의 내적 통일 / 476
제5 장 법 원/ 479
제 1 절 서 설 / 479
제 2 절 법원의 분류 / 480
Ⅰ. 성문법 / 480
Ⅱ. 불문법 / 485
제 6 장 실정법과 자연법 / 490
제 1 절 서 설 / 490
제 2 절 실정법 / 491
Ⅰ. 의 의 / 491
Ⅱ. 법형식 / 491
제 3 절 자연법 / 492
Ⅰ. 의 의 / 492
Ⅱ. 전통적 자연법론 / 492
Ⅲ. 근대의 자연법론 / 493
Ⅳ. 현대의 자연법론 / 494
제 7 장 법의 분류 / 495
제 1 절 서 설 / 495
제 2 절 국내법과 국제법 / 496
Ⅰ. 의 의 / 496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 / 496
Ⅲ.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 497
Ⅳ.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구별 / 497
제 3 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 498
Ⅰ. 공법과 사법 / 498
Ⅱ. 사회법 / 500
제 4 절 실체법과 절차법 / 502
Ⅰ. 의 의 / 502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502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 / 503
제 5 절 일반법과 특별법 / 503
Ⅰ. 의 의 / 503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 / 504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실익 / 505
제 6 절 원칙법과 예외법 / 505
Ⅰ. 의 의 / 505
Ⅱ.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실익 / 506
제 7 절 강행법과 임의법 / 507
Ⅰ. 의 의 / 507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판단 / 507
Ⅲ. 강행법과 임의법의 유형 / 508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실익 / 508
제 8 절 고유법과 계수법 / 509
Ⅰ. 의 의 / 509
Ⅱ.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실익 / 509
제 9 절 조직법과 행위법 / 510
Ⅰ. 의 의 / 510
Ⅱ.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실익 / 510
제 8 장 법의 효력 / 511
제 1 절 서 설 / 511
제 2 절 법의 실질적 효력 / 512
Ⅰ. 법의 타당성 / 512
Ⅱ. 법의 실효성 / 513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 513
제 3 절 법의 형식적 효력 / 514
Ⅰ. 법의 시간적 효력 / 514
Ⅱ. 법의 인적 효력 / 518
Ⅲ. 법의 장소적 효력 / 520
제 9 장 법의 적용과 해석 / 521
제 1 절 서 설 / 521
제 2 절 법의 적용 / 522
Ⅰ. 법적용의 의의 / 522
Ⅱ. 법적용의 순서 / 522
제 3 절 사실의 확정 / 523
Ⅰ. 사실확정의 의의 / 523
Ⅱ. 사실확정의 방법 / 523
제 4 절 법의 해석 / 525
Ⅰ. 법해석의 의의 / 525
Ⅱ. 법해석의 필요성 / 526
Ⅲ. 법해석의 방법 / 526
Ⅳ. 법해석의 한계 / 531
제10장 법의 제재 / 532
제 1 절 서 설 / 532
제 2 절 법의 제재의 종류 / 532
Ⅰ. 국내법상의 제재 / 533
Ⅱ. 국제법상의 제재 / 541
제11장 법률관계 / 543
제 1 절 서 설 / 543
제 2 절 권리와 의무 / 544
Ⅰ. 권리의 본질 / 544
Ⅱ. 권리의 개념 / 546
Ⅲ. 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547
Ⅳ. 권리의 분류 / 548
Ⅴ. 의 무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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